개인신용불량자가 사상 처음 25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인파산문제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20대 신용불량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는 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나 급증했고 이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가 명품에 대한 무분별한 과소비 등 무책임한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그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20대 젊은이들의 이러한 소비행태는 우리경제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를 표방한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라 함은 자기소득하에서 소비지출을 해야하는 철저한 자기책임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만 열중하도록 강요를 받아 소득내 소비지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즉 서구 선진국은 청소년들에게 나이키의 스케이트보드 신발시장 진출기사와 관련해 선점효과와 경쟁논리 등 시장원리를 가르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보도를 통해 수입과 지출, 비용개념을 교육시키는 등 어려서부터 경제·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를 체화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의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열중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닌 부모님에게 다시 청구를 해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은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이들의 소비행태가 냉정한 시장경제와 충돌하면서 신용불량자 양산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돈 알면 사람 버린다’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소득내 소비지출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고 용돈 관리하는 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실제 서울 3개 고등학교 고 1~2학년생 193명을 대상으로 경제지식 가운데 배우고 싶은 경제공부 세가지를 선택하라는 설문조사 결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이고 체험적인 경제교육체계를 갖춰야 많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이 개선되고 이들 문제 해결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건전한 신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수·농협 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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