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1만t 증가한 382만t인 반면에 내년 쌀 연간 소비량은 354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급불균형으로 2021년산 쌀 과잉물량은 28만여t이나 되면서 농도 전남지역 농민과 전남도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데다 작황도 호전되면서 앞으로 수확기 병해충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작이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정부관리양곡 31만t을 공매한 결과 산지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쌀값은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곡 생산량 증대와 재고 누적, 신곡 예상 수요량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농업인의 시름도 깊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과 전남도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쌀값은 한 번 낮게 형성되면 회복이 어려워 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업·농촌이 안정적인 식량공급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과잉물량의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