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에 추진하던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민선 8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크고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이 노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경계 조정 추진 동력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두려고 애쓰는 모양새다. 2024년 총선에서 현재의 상태라면 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11월 시 경계조정기획단은 2년 전 용역 결과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안 중 ‘중폭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를 넘겨받아 경계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핀셋지원과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10개월 만에 내놓은 것은 ‘지역 정치권 설득 실패’라는 초라한 결과뿐이었다.
시의 경계 조정 추진이 좌절된 데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신뢰가 높지 않은 국회의원 자리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경계 조정 확정 후 겪는 불편을 주민보다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분이 약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가 시의 추진 의지 부족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전에 이미 충분히 예상된 문제를 무기력하게 넘지 못하면서 질질 시간만 끌다가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만 낭비를 자초한 까닭이다.
자치구 간 인구 편차 불균형 조정이나 구도심 공동화 대안 마련,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성 확대라는 장점이 선거구 한자리 보전을 위한 포장지 정도로 낮게 취급된 것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차기에 구간 경계 조정을 추진할 경우 시와 정치권은 이번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