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행정·공무원 변화하고 있다”
62.0% “행정-시민사회 협력 잘 됐다”
광주광역시는 시정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의견수렴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100명, 시민사회활동가 200명으로 구성된 의견수렴단을 대상으로 지난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1차 설문조사는 5개 분야 27개 항목, 유효표본 260명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협치 관련 인식 및 필요성에 있어 이해도는 4.09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민관협치 필요도는 4.63(5점 만점)으로 민관협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협치의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둘 다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이 78.1%였으며, 협치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에 대해서 공무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인식변화(34.1%)’를, 시민사회활동가는 ‘행정의 혁신과 공무원의 태도 변화(38.4%)’로 꼽았다.
민선7기 민관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18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공무원의 47.7%, 시민활동가의 30.2%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과 시민사회 소통방식으로 공무원과 시민사회활동가 모두 ‘비정기적인 회의구조(공무원 36.4%, 시민단체 51.7%)’ 소통방식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72.7%가 시민총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는 83.1%가 시민총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운영방안으로 ‘민관협치 체계를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에 81.0%가 공감했다. 특히 시민사회활동가의 88.1%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차 설문조사는 3개 분야 16개 항목, 유효표본 242명으로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지역현안 관심분야는 복지·청년·청소년(34.3%)→ 도시계획·도시개발(16.1%)→환경(14.5%)→일자리(12.4%)→출산장려(9.5%)→ 안전·교통(6.6%)→5·18,민주인권(3.7%)→문화예술·관광(2.9%)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관협치 소관 위원회에서 34.3%가 의제를 제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민관협치 사업 평가 조사 결과 민관협치 사업을 통해 행정과 공무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긍정비율 52.9%, 시민단체와 활동가 변화는 54.1%로 나타났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은 68.6%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관협치 사업으로 인해 행정과 시민사회 협력이 잘 됐다는 응답이 62.0%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의제 제안 및 상호 의견 개진의 토론장이 마련돼 협력이 잘 됐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2022년 민관협치 조직의 안정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제 수렴 방안 마련(62.0%)’, 민관협치 우선 참여 의제는 ‘기후환경 대응(쓰레기 문제 등)’이 40.1%로 가장 많았다.
민관협치 활성화 필요조건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및 의견 수렴 조직인 참여 예산제, 시민총회 등과 통합 운영(31.0%), 의제 선정을 위한 현장 탐방 등 교육정책 수립(36.0%)을 꼽았다. 또한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 만남을 통한 소통 강화(31.0%)와 분과위원회 신설 분야로 교통(20%)→아동(12%)→일자리(8%)→도시계획(7%)→장애인(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치 설문조사 결과는 시 민관협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