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관(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국민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과거 선거와 달리 리스크, 호감도 등 비상식적인 측면이 강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특이한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약과 관련된 전남 지역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사업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과 흑산공항 건설 문제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은 15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안사업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사업은 전남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공감을 얻어야 해결이 가능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꼬임 속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3일 서울∼제주간 고속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됐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후인 26일,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해양과 대륙 간 교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현안 ‘물꼬’ 기대
물론 이 사업은 제주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제주간 고속철에 대한 견해를 밝힌 직후 제주 정치권이 거칠게 반발한 이유도 제주도민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 하는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2%가 찬성, 반대는 37.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만 끌어올리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현안은 흑산공항 건설이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표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신안군을 찾아 ‘흑산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1박2일간 전남 섬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신안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흑산공항과 울릉공항이 동시에 추진됐으나 난이도가 훨씬 크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울릉공항만 추진되고 흑산공항은 좌절됐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올해로 14년째 터덕되는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같은 조건에 놓인 울릉공항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흑산공항 건설은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흑산도 주민들은 일년에 평균 50여일간 여객선이 결항하고 그나마 60여일은 영문도 모른 체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람다운 세상’을 요구하며 공항 건설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십 수년째 표류 정부 지원 필수
주민들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멸종위기에 놓인 철새보호를 위해 공항 건설 반대와 관련, “새 때문에 1만5천여명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되겠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자신들보다 철새가 더 우선돼야 하는 현실에 이미 뿔이 난 상태다. 당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역시 주민들의 편익이 철새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껏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업은 14∼15년 째 표류하는 대표적인 지역현안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내세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대부분 1 이하에 그친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정부 기준에 맞춰지기는 어렵다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무작정 나설수 만은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선은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 경제권의 활성화가 화두다. 지역의 발전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십 수년간 묶인 지역현안들이 하나, 둘씩 실타래가 풀릴때 위민정치는 결실을 맺게 된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 정치인과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후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