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태(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수나 강도는 증폭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전략 등 많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대기 온실가스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고 기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기후변화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인류는 40여 년 전부터 대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과학적 그리고 정책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1988년에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와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 1992년에 채택한 ‘유엔기후변화 협약 (UNFCCC)’이 그 것이다. IPCC는 5~7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각 나라 정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UNFCCC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 6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 교토 의정서(1997년), 파리협정(2015년)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규제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2021년부터 파리협정에 의한 탄소중립 중심의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만료 기간이 없는 협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작부터가 순탄하지 않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온실가스의 감축 정책들이 성공하면 기후변화는 사라질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성공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특성상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장기간 대기 중에 체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최장 200여 년간 체류한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수 십년 간 지속되고, 머잖은 미래의 지구는 현재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재정비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다. 기후변화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따라서 기후행동이나 정책수립에 앞서 그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 하에 기후변화 어젠다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이나 어젠다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법제화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들은 탄소감축이나 에너지 절약 등 속성상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법제화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후행동의 주체가 지구적-국가적-시·지자체-마을 단위로 세분화되고 지역 맞춤형으로 변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점차 국가 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기후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평가와 여기에 기반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은 탄소 다 배출 중화학공업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탄소배출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1.5조원(2020년)으로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시민 참여형 ‘저탄소 녹색아파트 사업’,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사업’ 등 기후변화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