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관(본사 중·서부취재본부장)
보수정권에서 이어지던 호남 차별이 또 다시 현실화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과 내각 인선이 잇따라 발표되나 광주·전남 인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호남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수 없는 공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윤 당선인측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다’는 논리지만 지역인사 소외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 앞으로 발표될 후임 내각에 발탁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많아야 1∼2명선이어서, ‘구색 맞추기식’ 입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전망이다.
#지역인사 배제 또다시 현실화
이런 우려는 지난 10일 발표한 1차 내각인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과 마찬가지로 같이 일한 사람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내각 발표 직후 논평에서 “지역·학교·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했다”고 밝혔고 정의당 역시 “경·육·남(경상도 출신·60대·남성) 잔치판”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원칙도 없는 나눠먹기식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다.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는 일당 독식 구도가 깨지지 않는 구조 탓이다.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민주당 공천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께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 발표했다. 눈 여겨볼 대목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된 사람은‘예외없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도 곁들였다. 기존 7대 기준인 강력·파렴치 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심사 항목을 추가해 도덕성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문제는 이같은 중앙당의 결정에 대해 시·도당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자칫 시·도당의 입김에 따라 공천 기준이 오락가락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당장 광주 구청장 후보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광주시당의 건의를 받은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없는’기준을 삭제하고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만 부적격 판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음주운전 강화 기준이 무뎌진 단적인 사례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당사자들은 수긍 보다는 무조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당의 신뢰가 단단히 깨진 탓이다.
민주당의 이런 장난(?)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다. 특정인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던 되풀이 상황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끼리끼리 공천기준’”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지방선거 때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민주당 고무줄 공천 탓에 터져나온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 폭거’다”란 비난에서 언제쯤 자유로울지 반성과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충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바른 공천만이 쇄신 기회
민주당 전남도당도 잡음에 휩쓸리기는 마찬가지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장흥군수와 강진군수 선거 경선 방식을 당내 공식기구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없이 여론조사만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의 기준이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선택할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 공정 경쟁과는 한층 거리가 멀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경선 참가 후보에게 탈락할 경우 무소속 불출마 서약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민주당 텃밭에서 ‘갑질 횡포’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다시 야당으로 전락하고 광주·전남의 홀대 가속화는 현실로 다가온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풀기위한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유능하고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가 공정 경쟁을 통해 많이 입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게임 룰’을 잡아줘야 한다. 이것이 공당이 져야 할 책무이자 의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인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