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광주대학교 교수)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이 우리 일상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에 기쁨과 희망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0월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라고 한다.
전남의 인구는 1975년 400만 명이 무너지면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 200만 명, 2021년 183만 명으로 반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어느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전남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메가트랜드인 저출산·고령화·저성장·기술진보 등은 인구감소지역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인구감소지역들의 대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축소 전략’은 눈여겨볼만 하다. 먼저 도민들이 과거 400만 명의 호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축소된 시·군 규모에 적합한 행정계획을 세움으로써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막아보자는 것이 스마트 축소의 핵심적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장래 토지이용정책은 지역중심지나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농촌중심지인 읍과 면소재지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해왔다. 인구가 소규모로 더욱 산재하고, 외곽개발로 주거지가 팽창하고 있으며, 원도심은 쇠락해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압축적 토지이용전략을 추진하여 주거와 상업기능을 중심지로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스마트한 축소를 위한 중요한 분야가 지역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빈집의 문제이다. 빈집은 쓰레기 투기, 을씨년스러운 모습 등으로 방치되어 마을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도시민의 한 달이나 일주일 살아보기’를 위한 임대주택 등 이용가능한 용도로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여 텃밭과 공원을 만들거나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특히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의 건설을 억제하는 규제는 필수적이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지가가 낮은 외곽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외곽지 개발은 필연적으로 원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오랫동안 시간의 켜에 쌓여있던 추억과 기억마저 흔적없이 날려버린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도 줄어든 인구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고향, 전남이 개성 있고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