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후속절차 과정서 얼마든 보완…檢 더 노력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온 중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