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관(중·서부취재본부장)
다음달 1일 출범을 앞둔 민선 8기 광주·전남 지자체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약 점검과 함께 새로운 정책 과제 개발에 한창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7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달여간의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인수위 대신 ‘비전·공약위원회’를 만들어 도정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다른 지자체 역시 명칭만 다를 뿐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과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아이디어 구상에 열공 중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 명단을 두고 선거캠프 보은성이나 과거 전력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등 잡음으로 인해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현안 해결 의지 중요
민선 지자체 시행 이래 역대 8번째 인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돌입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정책 개발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천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 나열에 급급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관행처럼 돼 버린 ‘뜬구름 잡기식’ 정책 나열보다는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린다. 당장 해결할 과제와 중·장기적인 그림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정책을 구분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민선 8기 전반기에 반드시 풀어야 할 시·도간 상생현안을 두 가지로 요약해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 민간공항을 포함한 군 공항이전 문제와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형식, 절차를 따지지 말고 자주 만나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 드린다.
이 두 문제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시·도간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돈 아픈 기억이 있다. 강기정 당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6·1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강기정 후보와 김영록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추가 인센티브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구공항 사례에 주목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한층 진일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광주 7대 공약 중 하나로 군공항 이전 추진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영록 지사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지자체가 아닌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법적 근거 우선, 이전대상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만이 빠른 해결책인 것은 분명하다.
#혁신도시, 시·도 함께 고민해야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시·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우선 당장은 혁신도시에 들어선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2천400여억원이 투입된 열병합발전소는 연료 문제에다 광주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생활쓰레기 반입까지 겹쳐 준공 5년이 지나도록 가동도 못하고 중지된 상태다. 더구나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간의 법적 다툼으로 비화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주시가 패소한다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난방공사에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김영록 지사는 업무에 복귀한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나주 SRF 문제는 시·도간 현안 문제로 삼고 광주시와 나주시간 조율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답보상태에 놓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 문제,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의 국가 지원 문제, 정주여건·교육 인프라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맞물려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등도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중앙에서 잔뼈가 굵은 전남도 정무부지사 출신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의 역할도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나주시가 참여하는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민선 7기 꽁꽁묶인 시·도 상생이 민선 8기에는 막힌 혈이 뚫리기를 시·도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