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의 신청이 오늘(4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신청 내역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동통신 3사중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 SK텔레콤(SKT)이나 KT가 '견제'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5G 주파수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천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5세대 5G 서비스가 올해로 상용서비스 4년째를 맞았음에도 통신 속도와 품질, 커버리지 등에서 아쉬움이 적지않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통신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는 2019년 4월 3일 시작됐다.
서비스 개통 당시 국내 통신업계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타이틀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렸다. 3년여가 흐른 지금 LTE와 변 다를것없는 속도에 비싼 요금제로 소비자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5G 통화 품질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폭증하는 트래픽 증가세를 통신 설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2200만명, 국내 통신 트래픽 양은 51만 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첫해인 2019년 12월 12만 1444 TB이던 5G를 통한 트래픽은 2020년 12월 30만 2278 TB, 지난해 12월 53만 5134 TB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4G, 와이파이 등 모든 기술방식을 망라한 총 트래픽도 59만 5310 TB에서 71만 1937 TB, 84만 2772 TB로 비슷한 흐름이다.
트래픽의 증가세는 가입자수 포화에다가 OTT, 메타버스 등 각종 플랫폼의 확산세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트래픽 증가에 통신3사의 5G 중계기수부터는 크게 부족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기준 국내 이통3사의 5G 무선국은 총 46만대인데, 이중 기지국이 43만대(94%)에 이르는 반면 중계기는 3만대(6%)에 불과하다. LTE의 경우 전체 무선국(231만대) 가운데 기지국 155만대(67%), 중계기 76만대(33%)인 것과 비교하면 중계기 비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더 촘촘한 5G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 외에 주요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전국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외에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지하철, 고속도로 등은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 와이파이 및 2.5Gbps·5Gbps·10Gbps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새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