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인 책임 아냐…당이 책임져야”
당 위해 탈당 평가 속…복당 허용 힘 실어
민형배 “복당은 당의 권리·권한 아닌 의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당 전당대회 이후 조기 복당될지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만 조기 복당에 긍정 신호를 보냈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3일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 강훈식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하며 과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지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탈당’ 논란이 있던 만큼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후보도 “원칙과 당규 준수, 이런 점에서 (생각이) 비슷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후보의 이날 언급은 민 의원 조기 복당 허용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대표가 된다면) 중의를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인데, 현재도 무소속 신분으로 남아 있다. 당시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을 했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회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당내에선 ‘꼼수 탈당’ 등 동원된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6·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보는 만큼 탈당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원칙적 처리 입장과, 당 최대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을 나간 만큼 서둘러 복당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류했다. 여론의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안 처리 이후 민 의원의 복당이 성사되면 민주당 스스로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을 고심하던 민 의원의 계획도 물건너간 상황이 됐다. 앞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정비에 나서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도 잃을 처지에 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광산을 지역위를 사고위원회로 지정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면서 민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직무대행 체제를 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 의원은 그동안 무소속이기에 당 공식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도 1순위로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복당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다만 복당을 놓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이는 민주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랑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복당은 당의 권리나 권한이 아닌 의무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