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소각장들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검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데다 건강을 위협받은 주민들로부터 가동반대운동에 부딪쳐 ‘고물덩어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25억100만원을 들여 광주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 설치된 105대의 소형 소각로는 17일 현재 52대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월 평균 가동일수가 10일 이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 가운데 18대는 월 평균 5일이상을 가동치 못해 흉물로 전락한 형편이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속개되는 제 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앞두고 신이섭 의원(국민회의·동1)이 17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신 의원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한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가동이 이뤄지지 않아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며 “소형소각로를 통한 폐기물처리 정책은 명백히 실효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더욱이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의해 용량 100kg/h이상의 소각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선구청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공개하고 “가동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피해가 극히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소형소각로의 관리권한이 현재 자치구로 이관돼 있으나 상무소각로의 가동을 앞두고 있어 폐기물 처리의 실효성도 없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전면철거를 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설치당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와 상가, 학교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고장과 시설노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가동중지 사태를 맞았다”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노후됐거나 관리가 부적절한 시설은 점차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조옥현 기자 oken@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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