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배상금에 계약금·중도금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조오섭 국회의원 큰 역할
지난 1월 신축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안이 입주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조오섭 국회의원과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현대산업개발 간 주거지원안은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타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주거지원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주지연 배상금’은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계약금(10%)만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1천800만 원에서 계약금에 중도금(40%)을 대상에 포함한 9천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할 중도금의 이자는 면제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지원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35평형 아파트 기준 분양가 5억 5천만 원이다.
또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입주까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10여 개월 만에 주거지원안이 타결되기까지는 화정동이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갑의 조오섭 의원의 공조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등 내용이 담긴 입주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건 계약금에 대해서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송·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월 발표한 주거지원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거지원대책 중단 및 재협의를 촉구했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예정자 간 재협의 과정을 조율하며 지원안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 해결 주체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돼야 한다”며 책임전가식 일방적 주거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지원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입주지연 배상금 지급 규모가 많이 늘어나 현대산업개발의 고의적 공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하는 날까지 이번 협약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