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축소는 전문적이고 청렴 감사 실현 어려워”
“민주시민교육지원과 폐지는 5·18 정신계승 역행“
교육 주체·시민 의견 수렴한 새로운 개편안 요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동·서부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골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은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청렴성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민주적이고 특정그룹 밀어주기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선 교육감의 2023년도 조직개편안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으며,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회의 참가자에게 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주지 않는 등 비민주적, 비효율적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감사관실을 부교육감의 직속으로 둔 이유는 감사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투명하고 청렴하며 전문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면서 “본청 감사팀을 4팀에서 3팀으로 축소하고 본청 유·초·중학교 감사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이 유튜브, 틱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 교육감의 조직개편안은 각 지원청의 민주시민교육지원과를 없애버렸다”며 “5·18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아와 특수아동들에 대한 공공 교육과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재구조화에 따른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신설·재배치 등에 대해 지자체와 시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유아·특수를 담당하고 있던 본청 과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서 많은 인력을 감축해 지원청에 배치하고 교사출신의 전문직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객곽적인 기초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유독 특정 교과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있어 ‘특정 그룹에 대한 밀어주기’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비민주적, 비효율적, 청렴도 낙제점으로 부실 그 자체이다”면서 “이 교육감은 현재의 조직 개편안을 폐지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