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란(남도일보 정치부 기자)
‘졸속’, ‘맹탕’, ‘수박 겉핥기’, ‘반쪽짜리’…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를 두고 쏟아진 말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열리는 첫 현장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시 국감은 싱겁게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현안들을 비롯한 대형 사건·사고 관련 질의가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광주시청 국감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202건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일부 광주시 공직자들은 “위원들 자료 제출로 인해 평일 당직은 물론 주말도 쉬지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 공직자들은 며칠간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 회의를 통해 대책을 의논하고 답변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복합쇼핑몰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현안 관련 송곳 질문이나 날선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강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트램 설치에 대한 지적만이 눈에 띌 정도였다.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여파로 시작부터 6명의 민주당 위원 없이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했고, 일부 의원들은 강 시장을 향한 당선 축하와 광주시의 발전을 바라는 덕담으로 질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정부가 나랏돈을 펑펑 써버리지 않았는지,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잘못된 형태를 비판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국감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