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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탈성장 지향해야”
“탄소배출, 권리의 각도가 아닌 책임적 관점서 접근을”

◇박성훈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성훈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2시 전남 순천 삼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김자연 청암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제1회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미래를 준비하자’주제의 포럼 발제자로 나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인류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탈성장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탈성장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기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 내지 않는 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탈성장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를 저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탄소배출을 권리의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닌 책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자발적 감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후 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정의로운)변환과 함께 기업의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동체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도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브라질의 생태수도 꾸리찌바나 독일의 에너지자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인 경우 대기환경정책은 도시정책 및 교통정책과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그는 “대기환경정책과 교통정책을 연계시킬 때에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어떤 경로로 어떤 경향을 갖고 이뤄지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단지 윤리적 당위를 앞세워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넘어서는 편익을 누리려는 경제적 동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변환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발전 방식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동차로 인한 배출을 줄이는 것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막는 방법이라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변환 부문에서는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송 부문에서는 연비 향상이나 전기자동차 보급(물론 이 전기는 재생가능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같은 기술 기반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그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줄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동시에 줄어든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중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덤으로 얻을 수 있고, 역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기후변화 정책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원리에서 파생된 정책이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계 정책으로 한 가지 액션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보다 비용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도 완벽한 친환경 운행 수단은 아니다.

박 교수는 이번 포럼에 우연히 참석했다는 한 주부의 ‘현 정부가 부활을 추진중인 원자력 발전 문제’질문에 대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전성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보다 핵폐기물 보관이 큰 문제다”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문제다. 주민, 사회적 갈등 등 그런 비용은 산출할 수 없는 정도다”고 답변했다.

정리/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