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완 (사)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날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박수완 (사)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창출, 자기증식 과정은 경제성장을 재촉하며 더 많은 생산과 소비, 폐기물 배출 등 악순환을 부추긴다”며 “이 과정은 과도한 자원 채굴과 생태계 파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GDP 규모와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자원착취와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유지 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 개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 박 처장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수요 감축을 전제해야 한다”며 “태양과 풍력은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설비 인프라의 문제점과 희토류, 리튬 등 희귀자원을 비롯한 막대한 금속과 광물의 채굴과 공정과정에서 담수 생태계 파괴 등을 부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이행계획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선언적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선정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나 행정의 일방적 목표 선정은 선언적 목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탄소에너지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더 싸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이 끝난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박 처장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으로 일정 부분 저감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이 탈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을 바꾸기 보다는 대기오염과 관련한 가장 좋은 정책은 자동차 안타기 운동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를 안타야겠다는 개인 결단에 머물러 있다는 것.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그 결단이 실행에 옮기기 쉽게 제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