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주재…업무개시명령 심의
국토부, 위기경보 단계 ‘심각’ 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업무개시명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 가능 하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원칙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