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6천여명·석유화학 4천500명 추정…오후부터 현장조사
한덕수 “화물연대 자발적 복귀 기다리기엔 상황 긴급·엄중”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천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성이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창환 기자 cc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