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모(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원장)
지난 주말 모처럼 ‘한국지역언론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두 학회의 학술대회가 올해 전국 규모 언론유관학회의 마지막 학술 발표의 장이지 싶기도 하다. 좌장으로 참여했던 ‘한국지역언론학회’ 세션에서 ‘이대남 현상’과 ‘대학언론 활성화 방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션에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신문뉴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우리 언론에서 20대 남성의 줄임말인 ‘이대남 현상’이 주목받은 것은 2019년 1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대남의 항변 “우리를 여성 혐오자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기사가 아닐까 싶다. 이 기사는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처음으로 20대 남성이란 집단 뒤에 ‘왜’라는 말이 뒤따랐다”고 이대남의 정치성향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이대남 현상은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있었던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72.5%)과 박형준(63%) 후보에게 몰표로 나타났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빈번하게 호명되고 주목받는 주체가 되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앞도적 승리를 제외하고는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대 남성 유권자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날의 학술좌담회는 ‘이대남 현상’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많은 진단이 있겠지만 이대남 현상은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라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 ‘낙하산인사’나 ‘채용비리’의 반복, ‘내로남불’ 현상, ‘특권과 반칙’, ‘남성역차별’ 등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 못한 과정·결과에 배신감으로 폭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 언론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주현 부산대 연구교수는 “대학언론은 대학생기자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에서 발행하는 언론으로 주로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내 이슈를 다루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며 “한국 사회에서 대학언론은 오랫동안 기성 언론과 구별되며 진보 정치와 문화의 전위 역할을 했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비주류의 시각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그 역할을 평가했다. 대학 언론 활성화 방안으로는 잃어버린 학생 독자들을 찾고, 온라인 등으로 매체를 이동하고, e-book,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시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코너의 개설, 대학 언론의 피드백 기능의 강화, 학생기자의 처우개선, 신문과 방송의 통합 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수신료 이슈도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공영방송 관련 가장 지난하고 논란 가운데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연말 거론해 봄직한 논의 과제였다. 수신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영방송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공영방송이사회구성안’은 지난 2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수신료 2천500원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과 EBS배분율안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상태에 있다. 수신료 개선절차의 문제점은 수신료의 1차적 결정주체가 이해당사자인 KBS이사회라는 점, 수신료배분 규모 및 절차에 이해 당사자인 EBS가 배제됐다는 점, 현행법상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수신료 EBS배분율 현 3%(190억 원)를 KBS는 5%(518억 원)인상안을, EBS는 19.3%(1천994억 원)인상안을 제시하여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 조율에 맡겨둠으로써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공영방송과 정부 국회가 유기적이고 균형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임으로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지난 40년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수신료위원회’를 방통위산하 법정위원회로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연말 ‘한국지역언론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모처럼 우리사회의 이슈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