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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의과대가 없는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 유치가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의정협의체가 올해부터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전남의 국립의과대 유치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의과대 신설보다 의사수 증원에 방점을 둔 정부의 보건정책의 변화와 지역 내 일부 소지역주의 행태는 전남 의과대 유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취약한 전남 의료 현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사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의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하는 상급 종합병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남도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광주지역 대학병원을 찾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높은 의료비용 부담 등 피해는 전적으로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

연간 70만 명의 전남도민이 중증응급, 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한해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24.3%로 전국 1위이며, 등록 장애인 비율 또한 7.6%로 전국 1위 수준이다. 국립의과대 유치가 사실상 지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셈이다.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교수는 “전남은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섬 지역 환자나 산업재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 대응이 미비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고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도 높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수 증원 만으로는 부족”

국립의과대 전남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정부 역시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과대 신설에는 미온적이다. 의대을 정원을 늘리는 것도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정원을 늘리려 한다며,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설립’, ‘비대면진료’와 함께 ‘의사인력 증원’을 4대 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의정협의체가 새해부터 다시 가동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거점 의과대학 등을 통해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민 건강권 확보에 필수적 요소다”며 “지역 간 의사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소지역주의 행태도 극복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애초 지역에서부터 전남 의대 유치와 관련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발의된 관련 법안 등을 보면 아쉬움이 든다”며 “의대 유치 지역은 차후에 문제일 뿐 먼저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유치 붐 조성 본격화

전남도는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TF’를 중심으로 새해 유치 활동에 매진한다. 먼저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의대 유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설 명절 귀성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대 유치 홍보에 나서 다시 한번 의대 유치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보건복지부, 타 시·도, 시민단체 방문 등을 유치 활동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던 전남도의회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폭을 넓힌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 전 정당과 시군 기초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는 유치 활동을 통해 늦어도 다음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대가 설립되고 의료 인력이 양성됐을 때 전남은 그 효용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기에 1권역 1개 이상의 국립의대를 보유한 타 시·도 보다는 전남권에 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며 “계속된 의대 유치 요구의 좌절은 도민들에게는 전남 차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