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은 여야를 통틀어 가장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이후 지난해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만 240여 건으로 초선 광주 출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100%다. ‘국회 출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민 의원은 올해 지역 의원들과 합심해 광주 지역에 끌어온 예산만 3조 3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특히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호남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예리하게 제대로 짚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정책·시설 등을 집요하기 챙기기 위해 ‘조직적 유능함’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도일보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라는 신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 의원을 만나 신년 대담을 진행했다. 민 의원의 지난 3년 의정 활동 소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8개월을 평가하고 나아가 호남 정치권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3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는.

▶우여곡절이 많은 3년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지한 것부터 대선에서 지고 탈당까지 소용돌이치는 3년이었다. 또한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제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 힘껏 뛰어다녔다.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 움직였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늘 염두 했다. 광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놓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라는 제약 탓에 초반에는 광주시민들을 많이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제 숫자로 자랑할 것이 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여 건으로 1위를 하고 있다. 초선 광주 출신이 1위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100%다. 국회 출석은 어떤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서 대표발의 법안이 가장 많다.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다. 법으로 말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현안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5·18관련법’을 10건 발의해 6건을 통과시켰다. 어떤 법안은 입법 자체보다 ‘사회 분위기 환기’가 더 중요한 법도 있다.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기념일 기념곡 법안(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전국에서 10만 명이 입법 청원에 뒷받침해 줬다.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같은 것은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을 했다.

요즘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신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민형배TV’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구독자가 1년간 10배나 뛰어 3만 4천 명 정도다. 입법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로 직접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SNS 통해 달아주는 댓글에서 입법과 정책을 착안하는 경우도 많았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는 시민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아쉬운 점도 크다. 특히 2022년은 상실과 아픔으로 가득했다. 대선, 광주의 뜨거운 지지에 부응 못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아프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딛고 일어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열어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복당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나서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당을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한 것이다. 반대편에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역사적 한순간을 책임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뵙는 분마다 “속히 복당하셔야죠” 말씀과 이미 복당한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도 없다. 염려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용기를 내줘서 잘했다, 고맙다”라며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우리 광주, 광산에서 제 복당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지난 9월에는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님이 고맙게도 당에 공식적으로 제 복당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청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국회 곳곳에서 제 복당 요구하며 피케팅 응원을 펼쳐주기도 했다. 복당은 당이 정치적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제 탈당은 민주당의 검찰 권력 정상화라는 과제 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었다고 본다. 당헌 당규상 1년 지나야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 ‘공적 역할’ 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복당을 당연한 수순으로 떠올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이라는 옷은 잠시 벗었지만, 제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 당의 요구도 있지만 제 결정으로 탈당한 것이다. 탈당도 그랬듯, 복당 역시 ‘당의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다. 복당 여부 및 시기는 전적으로 당에게 결정 맡겼다. 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조심스러운 측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제가 조급할 것은 없다. 헌재 결과를 기다리면 그 결과와 상관 없이 적절한 때에 당에서 복당 요청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당 소속 아니지만 진단하자면 본질은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로 정정해야 한다. 사법리스크 실체가 없다. 정부와 여당, 정치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이 사활을 걸고 조사했어도 제대로 된 혐의 하나 밝히지 못한 상황은 검찰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닌, 민주 진영 전체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정치 검찰의 행태는 의원들의 문제 의식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등 온갖 사정기관 동원해 이 잡듯이 잡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나서서 일치단결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의 무력함, 무기력함에 실망하는 시민들 있다. 주권자 시민은 싸우는 야당, 이기는 민주당을 기대한다. 실종된 야성, 민주당 DNA를 되찾아야 한다. 이 대표의 말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윤석열 정부의 8개월을 평가한다면.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뒷받침하고 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했으니 내각까진 아니더라도 정부 운영에 대한 기본은 있을 줄 알았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무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 우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거기에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 책임도 안 지는 무례한 이들이다. 외교 안보부터 민생 경제까지 총체적 낙제점이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는 사과하고 잘 모시며 대응해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며 유족들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도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은 위폐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다. 무속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무속 정부라 해 ‘4무정부’라는 얘기다. 그야말로 낙제 상태다. 특히 참사 대응은 윤 정부의 ‘무능, 무책임’ 국민에 각인시켰다. 희생자들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다.
 

-호남 정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 숙제는.

▶송구하지만 광주 지역 의원들만 보면 온당한가 싶다. ‘다시 뽑겠다’와 ‘안 뽑겠다’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여론 조사 기사가 있다. 그런데 광주 의원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유능하다. 의원 간 분업화된 협업 체계까지 잘 갖춰 2023년 예산 국비 3조 3천여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상임위도 다 각각 다른 곳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평가가 나올까. 아마도 ‘중앙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최고위원 등 당의 주요한 위치를 맡아 중앙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 내야 하는데 부족한 측면 있다. 정치는 ‘메아리’다. 호남에 갇혀 혼잣말한다고 정치적 영향력 발휘되지 않는다. 중앙 정치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광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설 명절 전후로 고민해 볼 생각이다. 제가 소속 정당은 없지만, 호남 정치인 일원으로서 같은 책임이 있다 본다. 민주당이 ‘표만 얻어 가는 호남’ 아니라 ‘표도 얻어 가는 호남’ 만들겠다.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에 놓고 광주 정신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5·18’ 용어를 배제해 광주·전남 의원 20명이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이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이나 지역 발전 필요한 일이 있다면 예산 투쟁도 그렇고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다. 조금은 부족하라도 잘 지켜봐 주시면 분발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예리하게 제대로 짚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정책·시설 등을 집요하기 챙기기 위해 ‘조직적 유능함’ 발휘하겠다.

-새해를 맞아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탈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자분들이 생기더라. 별명이 생겼다. ‘전투 토끼’라고 지어주시더라. 토끼를 닮았는데, 전투력은 강하다는 의미 같다. 마침 올해는‘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다. 전투 토끼로서 활약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 혼자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민들 손을 잡고 시민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광주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새해에는 전열을 가다듬어 더 강하고 더 치열하게 야당 답게 광주의 국회의원답게 싸워 가겠다.

주권자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야 말로 주권자의 대리인인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이다. 시민에는 한없이 친근하고, 무도한 권력에는 더없이 매서운 ‘전투 토끼’될 것이다. 정치가 시민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건강과 평화 듬뿍 누리시기 바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