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유지시키는 최소인구 규모마저 지방에서 붕괴되고 있다.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역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0년간 1천683만 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71만 명이 늘어났지만, 호남권은 오히려 125만 명이 줄었다. 수도권의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약 2천59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50.54%)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영남권과 호남권은 인구가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순유출했고, 그 규모는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됐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로 돌아섰으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032년에야 2천65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서울 0.63), 지방 인구 중 젊은 층이 선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이동의 목표점이 서울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하고 지방의 좋은 국립대학을 나와도 직장은 서울로 가야하고, 서울에 있는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 내면 어떻게든지 다시 서울로 복귀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입된 젊은 사람들은 비혼, 만혼, 무출산 등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초저출산 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저출산 이유는 인구가 한 곳으로 집중됨으로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상대가 스펙을 쌓으면 나는 더 많이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물리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생산 본능과 생존 본능 중에서 생존 본능이 강화되고 재생산 본능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로만 집중된 지방 젊은 층의 지향점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에 대항할 만한, 즉 청년들이 가고 싶은 도시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지방에 거점 중심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통합된 대도시권을 육성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큰 효과 없이 인구유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해 지방과 수도권의 체감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지방으로서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 아마도 수도권은 지방 유출인구가 고갈되어 젊은 층이 줄어들 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정치권도 현재의 인구분포에서 선거를 이기려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으니, 구호뿐인 분산정책은 당연한 현실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한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 지역 간에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관심도 세심하지 않았다.
이제 지방의 인구위기가 수도권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의 인구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식이 수도권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의 인구유출을 저지하는 튼튼한 ‘댐’ 기능을 하는 강력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해법이 없다.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메가시티급’ 정책만이 유일하다. 이러한 초광역 대도시권 안에서 거점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인구가 순환·체류하는 유기적 통합구조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생활(정주+체류)인구 정책’이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