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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등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합리한 농사용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농사용 전력 위약관련 현안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처장은 “농사용 전력의 적용원칙과 정책적 변화 간 괴리가 발생하고, 소비자간 형평성 논란 심화 등으로 바람직한 농사용 요금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현행 농사용 전력의 적용 대상, 요금수준, 특례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행 농사용 요금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영세농어민 보호, 미래 농업환경 변화 반영,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처장은 이어 “우선 과제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을수립하겠다”면서 “최종 목표는 농림어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 소비유도를 위한 체계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림어업 환경변화 분석, 요금제도 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림어업 환경변화 및 해외 농사용 요금제도 사례 분석 ▲농사용 요금제도 정책적 역할 분석 및 적용기준 등 재검토 ▲농가 유형별 전력소비 현황분석 및 요금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농사용 요금 개선방안에 대한 예상효과 분석(한전, 고객 및 소비자물가 영향 등)을 제시했다.

연처장은 3월 하순부터 연구용역 심의·선정·예산확보·입찰공고를 거쳐 전문 연구기관과의 용역계약 체결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계획도 밝혔다. 사전고지, 위약 처리기준 및 위약금 산정 등에 대한 개선점 도출을 통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업무가이드라인 정립 하겠다는 것.

아울러 본사·지역 본부 협업 기반 ‘농사용 위약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이달부터 운영중이라고도 했다.

마케팅기획처 중심 3개 분과 (현장활동개선, 제도개선, 현장적용)의 활동을 통해 기존 업무절차 심층 검토하고, 현장적용 가능한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현장 활동 개선 분과 는 예방활동, 고객협의 절차, 위약금 산정 등 고객 수용성 및 업무 일관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약관·세칙 개정 분과는 위약처리 관련 계약종별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안 수립 ▲현장 적용 분과는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사항 타당성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개선점 도출 후 현장 적용 가능성을 3월 중에 점검한 후 개선방안 확정 후 업무처리지침 개정하여, 전사 담당자 교육 및 대외 공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약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도 운영하겠다며 특히 광주전남본부 자체적으로 ‘민심수습 대책 T/F’를 이달부터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심수습 팀은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반, 상생협력반 등 각 2개팀으로 구성하여 구례 현장방문 및 사실관계 확인, 면담 시행 등 위약고객 대상 개별면담 시행,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전의 입장과 추후 계획은 국회 이개호·서삼석·이용빈 ·신정훈의원 등이 정기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여 받아낸 답변과는 차이가 있어 시간을 끌기 위한 민심달래기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창양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약관개정에 대해 한전과 함께 실피겠다”고 밝혀 빠른 시일에 약관개정 및 대책마련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한전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단체 회원은 “이러다 올해가 다 가도록 농사용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현석 경남 합천 딸기 재배농민은 “2021년 하반기 요소수 대란으로부터 촉발된 농업생산비의 고공행진이 2023년 현재까지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한 면세유와 전기료는 우리 농민들에게 사상 유례없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겨주고 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 또는 폭락 사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이 차례차례 도산의 위기를 넘어 자살에 이르고 있다. 농가경영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농사용 전력을 비롯해 폭등한 생산비로 농촌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국회와 한국전력공사는 긴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의 먹거리 식량주권의 유지를 위해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에게 요긴한 시설이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평, 5평, 10평형 저장고가 대부분인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농업의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 농촌소멸이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평생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위해 귀하고 귀한 구성원들이다. 온갖 수입개방 정책으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형 전기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촌형 전기 제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대장정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은 농사용 전력체계가 농업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농민의 생산활동이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겸업농가가 늘어나면서 그 농업의 한계를 획일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 농업과 비농업을 두부 자르듯이 정리하기보다는 농업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농사용 전력을 농어업용 전력으로 개편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농업용 저온보관시설로 지정해서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농사용 전력 체계는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요금 인상)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급격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 폭(정률)과 속도(적용시기) 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2022년 농사용전기의 판매 전력량은 전체 전력량의 3.9% 수준이며, 적용 범위를 현장 농업여건,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농사용 적용 범위 로 합리적 조정을 강조했다. 즉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골자가 돼야 한다는 것.

그는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농가 수 가 2017년에는 1천397 가구였으나 2019년에는 1천624 가구 2021년에는 2천34가구 ,2022년에는 2천204가구로 늘고 있음을 실례로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RPC·SPC 도정시설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PC 도정시설은 한·중FTA 대책으로 ’15년부터 10년간 50% 할인된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이개호·서삼석·김정호·신정훈·안호영·서동용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했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