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한(전남대학교 교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 중 독립적인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뿐이다.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기초 지자체인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도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를 위해 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는 전남과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미래비전과 분야별 발전전략을 상시적으로 제시하고, 다변화된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연구기능의 컨트롤 타워를 전남과 공유하고 있다.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상생은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통합연구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연구들의 누적과 그 만남에서 비롯됨에도 말이다.
초광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을 주 기능으로 삼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3년 연구과제 293건 중 상생과제로 전체 과제의 19%인 58건을 수행했다. 그런데 상생과제 58건 중 포괄적인 방향제시가 아닌 구체적 상생방안을 담고 있는 연구는 얼마나 될까?
마찬가지로 시·도의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역시 연구원의 주된 임무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시·군별 실질적 상생발전 방안의 제시 역시 한계를 보여준다. 2022년 이루어졌던 연구 과제 82건 중 광주 관련 28건(34.2%), 전남 관련 43건(52.4%), 상생 11건(13.4%)이다. 광주의 지역여건과 도시문제를 반영하는 대도시 맞춤형 집중연구의 부족을 보여준다. 연구원의 유사 과제 통합 연구는 시·도의 특성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만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상이한 여건과 현안 분석의 일반화는 추상적인 해법제시의 연구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들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 그리고 상이한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에 토대를 둔 차별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을 이루는 길일 수도 있다. 분리된 연구원 별 시·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간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맞춤형 연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 연구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상생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의 상시적 운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분리된 두 연구원 별 상생과제 수행 연구팀은 시·도의 현안과 갈등 사업에 대해 각각 연구를 진행한 후 집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 분리 시 연구인력과 출연금의 과소화로 두 연구원의 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분리 후 연구인력의 충원과 출연금 확대, 시·도 별 산하 연구기능들의 연구기능 결집과 같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융·복합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독자적인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는 대도시 맞춤형 전문연구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기후문제와 도시설계, 공간계획, 주택, 교통계획, 도시경제, 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변화된 대도시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수행을 위해서 독자적인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내 연구기관(시 산하 연구기관, 대학, 국책 연구소 등) 간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