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한국전력연구원은 제외 인재개발원은 포함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주요건 향상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목소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8년 만에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이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전의 한국전력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한전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주요건 교육환경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 등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달 광주시와 전남도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전 인재발원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시 유치 대상은 한전인재개발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5곳이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지역난방공사·한국공항공사·대한체육회 등 50곳 정도로 추렸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과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대 현안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한 이후 18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현재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는 ▲한전 등 에너지기관 4개 ▲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농생명기관 5개 ▲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분야기관 4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분야 기관 3개 등 4개 분야 16개 기관이 이전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전KPS와 전력거래소 등 2개 기관만이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내에 인재개발원과 KPX교육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 인재개발원이 교육원 기능으로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년 1만명이 넘는 교육생이 찾으면서 지역상권 매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인재개발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경우 심각한 적자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 인재개발원은 서울 노원구 공릉 2동에 68만5천589㎡ 부지에다, 총 28개동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116여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부터 꾸준히 추진 중이던 사안이다. 지난해 열린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한전 인재개발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전 관계자는 “인재개발원은 전력 관련 안전 및 직무 필수 교육기관으로서, 안전사고 및 고장 예방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의 지방이전은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공기관을 모아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정주요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2021년에 발간된 KDI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과 학교 등의 보급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주여건이 향상된다면 혁신도시의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된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먼저 농협의 전남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전남을 비롯한 부산(수협)과 강원, 전북, 경북 등이 뛰어들었으며 광주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충북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한국전력이 들어선 나주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에너지 관련 산업 발달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직원 가족 이주, 정주 여건 미비, 공동기금 조성, 성과 확산 등은 당초 조성 목표에 비해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역개발전문가들은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와는 다르게 권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육성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면 경남은 우주항공 관련, 대전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부산 ‘스마트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충남 ‘탄소중립·문화체육 기능 중심’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수도권집중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한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을 모아서 이전하고, 정주요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