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균(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 대부분은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거나 생활고 해결을 위해 수입하였던 마약을 다시 파는 등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베트남 전용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7명을 검거하였는데, 이 베트남 전용클럽은 불과 한달 전에도 베트남인 8명과 한국인 2명이 검거된 클럽이라고 한다.
또한,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3일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는 등 날이 갈수록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2012년 359건에서 2021년 2천 335건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약사범과 같이 다양한 문제로 퍼지고 있다. 마약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근절과 단속을 위해 철저하게 감시하고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마약은 본인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넓게 퍼지면서 중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고 한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를 하거나 적발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외국인 마약사범과 같은 경우 해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우루과이,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등은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 줄 알고 대마 등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으며, 마약사범에 연루된 외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타지 생활의 어려움과 고된 노동 등을 잊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자체 생산이 거의 없어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약이 유통되는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내국인들보다 구입 판매 등이 자유롭다고 한다
광주경찰청에서도 지난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임용환 광주청장을 단장으로 형사, 수사, 정보, 외사 등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경찰만의 노력이 아닌 검찰, 세관, 식약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