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최근 마약범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유명 배우들의 마약, 재벌3세 마약, 청소년 신종 마약 등 눈에 띄는 마약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10~40대 마약사범들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문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99명에서 작년 450명으로 5년만에 3.8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20대는 2천112명에서 5천77명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모든 마약사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진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마약 거래가 주로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익숙한 청소년, 청년층이 마약을 쉽게 구매한다는 것이다.
검찰청 최근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에서 2021년에는 24%로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극 대응 하고있으며, 국내 서버의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주소(인터넷규약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글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과 검거 성과엔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경찰 인력은 제한적이라 일망타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해당 게시 글이 사기가 아닌 진짜 판매 글인지 확인이 필요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마약사범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재활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인터넷(텔레그램) 등 단속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