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규(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경장)
최근 경찰이 마약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연루된 사례 역시 빈번해 도시와 농촌 곳곳에 마약이 급속히 침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해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 2021년 2천335건으로 약 6.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 또한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늘어났다. 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약에 취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투약 방법을 보면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구매한 ‘야바’를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과 함께 투약하고 있다.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야바’는 환각성분이 있는 약물을 혼합한 뒤 정제된 마약으로 3일 동안 깨어 있을 정도로 각성 효과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이 거래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유통책 대부분이 신원확인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로 경로 파악 역시 쉽지 않다.
마약 투약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환각성분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유혹을 떨치기 힘든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사전에 유통망을 차단하고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은 마약범죄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며,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경찰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관련 리플릿을 통한 홍보활동과 유통 및 판매하는 불법 사범들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이미 마약에 중독된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높이고 치료나 재활 등의 환경을 갖춰 외국인들을 상대로 국가적 교육 과정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