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초당대학교 총장)
한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달해 초고령국가에 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가 이미 초고령국가다. 거센 인구쓰나미 극복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고경영자 100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경제 침체와 저성장 위기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생산인구는 2022년 3667만 명에서 2050년 248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0.38%포인트 감소한다고 한다.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노령 인구에 대한 젊은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생산인구 100명 당 노년인구 부양비가 2022년 24.6명에서 2036년 5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2022년 56위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생산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0.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생산인구가 현재보다 34% 줄어들고 GDP는 28%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생산성 증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규제 완화,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구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구고령화가 주요국의 신용 등급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과거에는 간접적인 영향 정도를 고려했는데 이제는 고령화지표를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직접적인 영향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디트마르 흐르눙 무디스 부대표는 “이제 고령화는 신용 등급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변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빈곤율은 2014년 46%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2020년 4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층에 속한다. 66세 이상 빈곤층 비율이 65세 이하 빈곤층 비율의 3.6배나 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격차가 크다.
기아 노조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단체교섭안을 대의원회의에 올린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이 커다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계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문제가 크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청년층 신규고용 억제 문제도 간단치 않다.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높아졌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베이비부머의 대거 퇴직에 따른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의 70%는 65세로의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16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5~79세 연령층의 약 70%가 일하기를 희망한다. 정년 연장은 인생 이모작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문제다. 단기간에 해법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웨일 브라운대 교수는 인구고령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레 정책의 역 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인대국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커다란 도전이다. ※본 기고는 헤럴드경제와 제휴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