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배(순천경찰서 안보계 경사)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돼 가고 있어 개별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해 약 1천700명이 검거됐다. 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 연간 영업비밀 피해규모는 최대 58조 원에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순천경찰서는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방법, 기술유출 증후, 유출 시 증거확보 등 선제적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법규 철저시행, 안전점검 강화 및 보안관리 체계구축, 인적보안 강화, 빠른 대응, 대외협력 강화 등을 더욱 활성화 해 산업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와 기업의 양방향 기술보호 실천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