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규(전남도 건설교통국장)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가 군·민간공항 이전 회동을 가진지 두달 여 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사업지원금을 당초 4천508억에서 1조 원으로 상향 지원,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협의, 이주 정착금 지급,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이전 등을 담았다. 광주시의 이번 지원책 발표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해본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에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거 광주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며 민간 통합공항 이전을 당연시 여겼으나, 돌연 지난 2018년 입장을 바꿔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인 신뢰를 져버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주말 광주 거리를 산책하다보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반면 주중에 근무지인 남악 일대와 업무상 출장으로 도내 시·군을 방문하다보면 광주시 전역에 내걸린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전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이란 기피시설을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전하게 됨을 광주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것이 이전에 따른 광주시민의 환영의 마음과 이전대상지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종전 부지 개발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이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에 유리한 한 법으로 해석하기에 군공항 이전을 거부하는 여론도 드세다. 거부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현안 SOC 확충과 숙원사업 지원, 피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보상과 이주계획, 소음피해 대책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 1조 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민간공항 이전 언급이 없는 이번 발표는 우리 도민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남도지사는 군공항과 국내선 통합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자 무안군민의 대승적 수용을 큰절로 호소했다. 또한 무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군공항 반대 범대위와 면담, 천막농성 현장방문 등 무안군민과 공감대 형성과 무안시 승격 추진 전격 지원과 2조 5천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 전남, 경남 서부권 주민까지 이용하는 경전선과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구축을 통해 무안군 발전과 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광주시가 회동 두달 여 만에 발표한 지원방안에 민간공항 이전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전남도지사의 군공항 이전 수용 의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선 통합으로 서남권 대표 무안국제공항을 원하는 수많은 광주·전남지역민에게 상생과 신뢰 대신 공감대 없는 이번 발표는 또다시 지역 간 갈등과 답보의 굴레를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5개 시·도지사가 만나 상생 협력을 통해 추진했고, 이와 반대로 수원 군공항은 지자체 간 대립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용지역의 이해와 신뢰가 절대적 바탕이 돼야 한다. 그리고 모두의 공감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편의를 위해 군공항 내용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국내선 이전도 약속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찾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통해 수용 지역의 상대방을 고려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