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드맵 2단계 실시 전망
마스크 완전해제…독감처럼
수족구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단
검사·치료비 대부분 자부담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완화가 추진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중증환자 발생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결핵 등이 대표적 2급 감염병 질환들이다.
정부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 고액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선 당분간 지원이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코로나 19 방역 체계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들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12∼18일까지 기준 광주에선 7천412명, 전남은 9천74명이 신규 확진됐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광주 1.17, 전남 1.25로 1 이상을 넘었다. 전국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월 3주 1만6천25명에서 6월 4주 1만7천442명으로 늘었다. 특히 7월 1주 2만1천857명에서 7월 2주 2만6천708명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가 증가 추세에 있는건 맞지만 치명률은 과거보다 낮다.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