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남도일보 서울취재본부 차장)
호남 정치권이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전략했다는 평가 속에서 21대 국회 첫 호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탄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을 선임했다. 21대 국회 들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 위원장조차 내지 못했다. 국회의 각종 상임위 등이 몇 선 국회의원인지 따지는 ‘선수 우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가 낮은 호남에는 상임위 간사와 워원장 자리를 쉽게 줄 수 없었다. 이는 최근 10여 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바람에 의한 세대교체’ 가 자주 이뤄지다 보니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다선 의원이 사라진 탓이다. 앞선 20대 총선 ‘안철수 바람’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명함에 ‘문재인’ 이름만 넣으면 경선 승리로 이어졌다. 정치력을 채우고 충분히 준비된 세대 교체가 아닌 이 같은 ‘바람’에 의한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호남 정치권의 초선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만 낳았다.
또한 호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전략공천이나 ‘물갈이’의 주요 타깃이 됐기에 더욱 중진 의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특히 최근 당내에서 3선 이상 동일 선거구 제한 등이 논의되면서, 결국 적용은 호남 지역구에서 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번 수도권 등지의 선거구에서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현역 의원들이 무리 없이 재공천을 받아 선수를 쌓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서는 잦은 물갈이 탓에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을 다선 의원이 사라져버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고스란히 호남에 불리하게 돌아온다. 이번 국회에서 호남 의원들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신 점도 ‘중진과 구심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국회 안팎에서 호남 의원들이 ‘선수 우선주의’에 밀려 주요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이는 예산과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민주당 내 호남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21대 국회 임기를 10개월여 남긴 시점에 서 위원장이 당내 배려를 통해 예결위원장이 됐다. 당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 위원장이 당내 이견 없이 양보와 협의를 통해 추대됐다. 또 서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방 정부 예산 편성·심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정권 창출을 등의 명목으로 호남에서의 물갈이를 통한 호남의 ‘희생’이 강요됐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 민주당의 ‘전국정당 추진’ 과정에 호남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주요 상임 위원장을 ‘배려’ 없이는 호남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 배려’ 이전에 공정하게 호남이 민주당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때다. 그리고 경쟁의 기회가 또 한 번 공정하지 않다면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는 민주당에 배정된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수 상관없이 우선 배려하는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