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문(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0만1천 명에서 885만1천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4.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39만6천 명에서 353만1천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보다 노령연금 수급노인의 증가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 가운데 소득은 감소 내지 상실하는 반면, 노후생활 비용은 증가하게 됐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과거보다 연금급여액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세대들의 소득원천으로서 갖는 의미가 커질 것이다.
노인인구 10명 중 3.3명은 부모, 가족 부양 등으로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약 97%에 해당하는 186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노인세대에 적정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하려면 우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한다. 연금역사가 오랜된 외국에서도 연기금의 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연금지금을 중단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단없이 지급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연금액 지급시에는 과거 소득을 연금수령 시기의 가치로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이후에는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지급함으로써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민연금 연기금의 수익률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보도된 여러 기사 속 수익률 수치는 작년 한해의 단기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로 실제 국민연금제도 실시 이후 장기 투자를 통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운영수익금 451조3천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연기금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11%로 해외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7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확대와 수급액의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론과 그에 따른 연금수령불가론 등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재정안정론과 연금급여의 적절성이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노인인구 전체가 빈곤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은 연금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총수입 대 수급자 전체의 연금급여 지출을 균형있게 계산하여 연금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까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그 주인인 가입자 및 수급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수용성이 제고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가입자이자 미래 수급자인 청년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연금 수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 국가의 국고 부담 확대, 기금운용수익 활용 등 3자의 재정 분담을 바탕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심의 연금개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5차 연금재정 계산이 세대 간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는 연금개혁으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