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 2천475명·전남 3천429명 신청
경찰 1명당 광주 99.4건·전남 51.5건 맡아 처리
전봉민 의원 “전담 인력 부족 우려…대책 마련 요구”
광주·전남 지역에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전봉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까지 기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광주 2천475명, 전남 3천4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광주 246명·전남 263명, 2019년 광주 391명·전남 559명, 2020년 광주 415명·전남 530명, 2021년 광주 628명·전남 943명, 2022년 광주 795명·전남 1천134명이다.
올해(6월 기준)도 벌써 광주 454명·전남 632명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전국 17개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집계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2021년 2만4천8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는 2만9천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만5천663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이처럼 해마다 신변보호요청 사례가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담당할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단 점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은 총 328명이다. 1인당 평균 89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광주경찰 및 전남경찰청의 경우도 경찰 1명당 각각 99.4건, 51.5건을 맡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