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운영·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목표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잡고, 실과소 및 읍면 예산 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편성 방향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 편성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키로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더욱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지 않은 영(0)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에 준해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 경우 새롭게 신설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하는 등 편성 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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