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연금지급부장)
국민연금은 1988년도 시작하여 35년이 되는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3년 5월 기준 648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최초 도입 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불안감이 상존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2003년부터 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오고 있으며, 2023년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의 해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 속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금재정 안정이 우선이냐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냐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 속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첫째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빨라진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국민연금제도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는 현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의 불가피함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세대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지만 노후준비의 기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강화, 이 세가지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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