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활성화지원사업 내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지난 5년간 434개 주민공동체 발굴에 그쳐
3천600명 산촌 일자리 창출…179억 매출액 달성
김승남 “산촌진흥 확대 위해 사업 예산 부활시켜야”
산림일자리 창출, 귀산촌 교육, 산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향상, 유휴산림 자원화 개발 등 수년간 산촌 발전에 기여해 온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사업비 약 140억)’이 전면 폐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산촌진흥 및 산촌 지원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운영된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지난 5년간 434개의 그루경영체(산촌주민공동체)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천554명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79억 400만원의 매출액을 생산하며, 산촌경제에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5년간 46개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 그 중 ‘강원 원주시 황둔산촌마을’의 식사·체험·숙소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2022년 한해 6만명의 방문객과 14억 5천만원의 매출액을 이끌어냈다. 반면, 귀산촌 교육은 지난 3년간 참여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교육 수료자의 정착률이 17~20%에 머물러, 실질적 지원책과 연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산림청은 수년간 산촌 활성화에 기여해 온 사업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보조사업 중 관행적 지원을 축소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즉,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가능할지 의문이다. 산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27.6%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강원도 전체 예산 중 산림분야는 단 4%, 사업 내용은 재해예방, 산불방지, 숲조성 등 산림보전이 주를 이루며, 산림사업의 78.4%가 국비 보조를 받는 국가공모사업으로, 강원도 자체사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산림·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우리 산촌에 활력을 더해 온 산촌활성화지원사업 폐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산림 휴양·교육·체험 등 우리 숲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는 만큼, 산촌진흥 정책을 확대하여 산촌 발전을 뒷받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