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각 264건·456건 발생
전국 7천135건…33명 목숨 잃어
교육 실효성 없고 예산도 태부족
최혜영 의원 “안전관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는 각각 264건, 45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62건으로, 2018년 36건보다 72.2%나 증가했다. 전남은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61.4% 늘었다.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전남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산과 함께 전국 1위다. 광주에서는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천1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56.5%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12%), 염좌(6%)가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주요 사망 원인은 출·퇴근길 교통사고였다. 또 일자리 활동 중 승합차에 치여 숨지거나, 한겨울 도로에서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충 수단으로 노인층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년간 전국의 누적 참여 인원은 모두 408만 5천131명에 달한다. 2018년 59만2천22명에서 지난해 97만1천495명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9만1천825명이었던 참여 대기자는 2022년 11만1천222명까지 늘어났다. 사업 예산 역시 올해 기준 1조5천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침상(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철저를 주문하며 ‘안전교육 5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6천300만원으로 안전관리 예산을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누자 1인당 65원꼴로 나타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참여자 통근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