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수의계약 남발·쪼개기 발주”
명진 “재정 위기 속 사업 재검토” 요구
市 “비상재정 운용안 마련…국비 확보”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진 ‘용역 만능주의’와 수의계약 남발,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심창욱(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누적 재정보조금 총액이 3천800억원대에 이르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용역을 토대로 한 협약 당시 교통량에 비해 현재 실제 교통량이 턱없이 적어 결국엔 막대한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용역과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용역도 부실 용역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매년 용역비만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78억원, 올 들어 4월 말까지 131건에 걸쳐 78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심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천32건에 1천817억원, 사업소·직속기관은 2천285건에 854억원으로 나타났다.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원, 사업소·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쪼개기 발주 의심 사례도 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또 수의계약 체결 후 각종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공사업체 12곳, 용역업체 2곳, 물품업체 8곳 등 지난해, 올해까지 모두 32개 업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역대 대규모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진(더불어민주당·서구2)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위기를 초래할 여러 요인을 종합분석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선 8기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결손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시 본청은 물론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비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