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한 시장 격리곡(穀)의 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3조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사진)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산 시장 격리곡 손실액이 4천3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간 6차례에 걸쳐 격리에 따른 손실액이 3조421억원에 달했다.

양곡을 사들이는 데 든 매입 비용과 가공비용 규모는 3조8천214억원인데 반해 판매수익은 7천793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산 시장 격리곡의 손실 규모도 8천42억원에 달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보관료 훈증비용 화재보험료 금융비용 등 시장 격리곡 관리 비용도 6천43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정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조6천583억원에서 내년(예산액)에는 2조7천455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지난 2018년 1조2천96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838억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다.

의무 수입쌀 도입 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 양곡대 예산도 2018년 3천865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162억원을 편성하는 등 60%가량 늘었다.

신정훈 의원은 “철저한 쌀 수급과 안정적인 쌀값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적 성격의 시장 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