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란(남도일보 정치부 기자)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은 ‘건전재정’으로 요약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건전재정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광주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천35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침체로 취득·법인세 등 지방세 역시 2천743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 쇼크 여파로 ‘재정 절벽’ 위기에 몰린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
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며 마른 수건 짜내기에 나섰다.
시가 최근 ‘꿀잼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3천785억원을 들여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소요될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사업 공정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완공도 늦어진다.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시민참여·가사) 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와 ‘프린지페스티벌’ 등 일부 축제들은 격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지방재정 비상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그동안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을 말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비상금은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10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여유자금 총액은 62조6천억원 규모인데 현재는 20조2천억원만 남았다.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자체 비상금으로 막겠다는 것은 황당한 대책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는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겨선 안 된다.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를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분배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