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시민과 지역 경제 그리고 택시 기사, 모두를 위한 광주지역 향토콜 ‘리본택시’가 출범 3년여 만에 고사(枯死)위기에 처했다.

5일 기준 현재 광주 택시는 법인 75개에서 3천300여대가 운영되는데, 가동률은 67.82%다. 운전 기사는 2천600여명밖에 안된다.

600여대 이상이 놀고 있는 것이다. 광주 택시업계 자체가 흔들리면서 그 속의 콜 시장 또한 유지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콜 택시 시장은 카카오가 95%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리본택시’도 출범하고 1년여까지는 시민들에게 호응 받으며 하루 최대 3천콜(한 달 9만 콜) 될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

그러나 예산·홍보 등 지원 없이 택시회사에서 각출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그것도 곧 한계에 봉착했다. 현재는 한달에 평균 1만2천콜(하루 400여 건) 정도다. 초창기에 비해 87%나 감소됐다.

광주지역 지역 업체 관계자는 “지금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에도 한 택시회사가 인수자를 못 찾아 면허 취소가 된 사례도 있다”며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전혀 없어 택시업계는 물론 리본택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독과점 카카오 승승장구
카카오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초반에는 기사와 손님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카카오x’등 채팅 앱의 인기와 무료라는 점이 유효했을까. 5년여만에 2천7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게 됐다. 현재 가입자는 3천300만명으로 알려져있다.

카카오는 무료로, 편하게, 빠르게 택시 중개를 하면서 택시 중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버티던 지역 신생 호출콜들은 인기 브랜드와 대기업 자본이 합쳐지니 경쟁하기 조차 쉽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2019년 92.99% ▲2020년 94.23%, ▲2021년 94.46% 등으로 독과점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 2019~2020년도부터 ‘승차 거부’ 논란이 일자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T 블루’ 서비스 등을 시작했다.

카카오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개·운송(심판·선수) 등 업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만들어 나갔다.

◇울며겨자 먹기 수수료 납부
카카오의 가장 큰 논란은 단연코 ‘몰아주기’다. 가맹 택시는 앱 중개로 또는 그냥 손님을 태워도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제출한다.

그만큼 카카오는 가맹 택시에 보다 더 많은 승객을 배치해줬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하는 기사들은 앞다퉈 가맹 택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을 ‘수익성 낮은’ 콜은 비가맹, 수익성 높은 콜은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 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설정을 해 2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시작 3년만이다.

택시 업계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늦어졌다. 더 빠른 결정이 났으면 지역 택시 업계와 시장이 더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이른바 ‘말려 죽이기’다.

지역에서 ‘우티 가맹사업’이 시작되고 우티 가맹에 참여한 택시에 대해 카카오가 콜을 차단했다.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 택시 기사들의 우티 탈퇴가 이어졌고, 돈을 들여 한 차량 랩핑(우티)을 떼어내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가 ‘자신들과 협약을 맺은 업체에게만 콜을 주겠다’고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타다’와 ‘우티’가 협약을 맺지 못했고 결국 지역에서 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넘은 횡포에 비난의 목소리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 똑같은 방법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콜택시 독점 시장에 제재를 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업계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지자체 지원도 한계가 있는 상태다. 광주의 경우 지난 민선 7기때 ‘리본택시’ 홍보를 추진했지만 실행이 안됐다. 민선 8기 들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상황이다.

리본택시 가맹관계자는 “콜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다. 일부 시민들이 지역 콜이라고 감사하게도 사용해주신다. 하지만 초창기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개인택시와 공동 지원 받은 1억 원은 인센티브 제공과 광고에 사용한 것 외에는 쓸 것이 없었다. 지원도 일회성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면, 반상회 회보·관광지 유인물·공직자 향토콜의 날 등 현재 인프라로 지원할 방법이 많은데 안되고 있다”면서 “사회 복지 예산 등이 깎이고 있는 마당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예산을 달라고 무작정 떼쓰기도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시민들은 리본택시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앱에서 배차가 지속돼 새 택시 타기가 어렵다’, ‘세부위치 설정, 도착시간 안내가 불명확하다’ 등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이 되면 사용할 생각도 있다”고 주문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