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광역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6조9천83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은 크게 ▲민생 경제 회복 ▲돌봄·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 투자 ▲안심·활력도시 구축이 특징으로 꼽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예산이 감소하는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민생,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생 경제 회복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지원이 중단 기로에 놓인 광주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광주만의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화폐 예산 435억 원을 반영해 월 50만 원 한도 내 7% 광주상생카드 할인 지원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으로 ‘0원’을 책정했다.

시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도 217억원의 예산을 반영됐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한시지원과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지원, 일 경험 역량강화 사업인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등에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청년월세한시지원과 청년일경험플러스 등 예산은 전년 대비 2~ 5배 이상 줄었다. 올해 진행된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돌봄·복지·안심·활력

광주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광주다움통합돌봄’ 사업에 74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69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살림에도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또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를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바우처 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에서 147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영아수당’으로 불리는 부여급여 예산 역시 113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 31억원, 아이돌봄지원 250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만6~12세) 무상교통 예산 13억원도 편성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정치권과 시의회 등에서 제안한 청소년까지 무상 교통 시행을 검토했지만 재정난 속에서 총 1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어린이’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꿀잼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3천785억원을 들여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는 최소 예산비가 책정됐다.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7억원, 영산강유역 맑은물순환형 공급체계구축 10억원 등이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한다.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모듈과 팩시험 평가센터 구축에 48억원, 국산AI 반도체 시험 검증환경조성 38억원, 무인 자율 주행 언텍트 서비스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은 건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 사업시기를 조정했다.

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 324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교통혼잡도·시급성·진척도(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사업시기 조정사업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광주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사직공원상설공연장 비엔날레A라키비움,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아시아캐릭터랜드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