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식(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에 있는 952개의 치안센터 중 무려 60.5%에 달하는 576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충남 등 많은 지역에서 치안센터의 폐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 사회에서는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사회의 치안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온 사안이다.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치안센터는 단순한 치안 유지 기능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존재다. 농촌지역에서 치안센터는 주민 상담, 소규모 민원 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절도, 노인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취약한 농촌에서 치안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치안센터는 범죄 예방의 최전선에 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치안센터의 축소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치안 서비스의 감소는 단지 농촌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이미 위축되어 있는 농촌 사회의 활력을 더욱 앗아갈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 경험하는 인구 감소는 젊은 세대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만이 남게 되는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불안은 농촌 생활의 매력을 훼손하고, 잠재적인 새로운 주민이나 기업의 유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의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 치안센터의 폐지가 아닌, 그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치안센터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재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농촌 사회가 실질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