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23가구 완료…실적 저조
박미정 의원 “市, 적극 나서야”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노후수도관(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 지역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13만 호에 이르지만 녹물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수도관의 개량지원 사업이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가구(4천900만원) ▲2019년 52가구(3천800만원) ▲2020년 86가구(8천500만원) ▲2021년 110가구(1억1천200만원) ▲2022년 137가구(1억3천7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단독주택 121가구, 공동주택 12가구, 어린이집 4가구에 그쳤다.
이 사업은 지난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수도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녹물 등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이하의 80%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경우 노후관 교체나 세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결국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오래된 건축물 내부의 녹슨 노후수도관의 교체나 세척까지 이어져야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현재도 녹슨 노후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은 수도관 누수 공사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수도관 내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단순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래된 건축물은 언제든 녹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에서 보듯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녹물이 나올 때가지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예산이 문제라면 사회적 약자, 건강 약자 시설부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보고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6년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노후관 229㎞를 교체할 예정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