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서 가성비 높은 재정운영…모범 사례 평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앞다퉈 국채 발행을 늘렸다”며 “대한민국의 국채 증가폭은 선진국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절제된 재정지출을 통해 국난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우리나라의 예산을 총괄했던 안 전 차관은 최근 출간한 자서전 ‘안도걸의 삶과 도전’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2019~2021년 증가폭은 GDP 대비 7.6%p인 반면 선진국 평균치는 16%p였다”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예산 등 모두 2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백신 무료접종 등 방역비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전과 손실보상, 고용 유지, 정책금융 지원 등 국난극복을 위한 긴급한 분야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때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린 결과 2021년에는 4.1%의 고성장을 달성했다”며 “고용도 위기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은 물론 계층간 소득분배도 위기전보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전 차관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적극재정의 성과로 지적했다. 2021년 4.1%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수기반이 자연스레 넓어졌고, 이로 인해 6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선순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인 초과세수를 활용해 두번째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방역규제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정한 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었다.
안 전 차관은 “4.1%의 고성장으로 6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한 지난 2021년과 올해의 경우는 수치로 너무나 대비가 된다”며 “올해의 경우 경기 불황에 소극적 재정운영이 가세하면서 1.4%의 역대급 저성장과 이에 따른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