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서
姜 “교부세 결손 국가가 보전해야”
金 “교부세율 인상” 당론 채택 건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축소된 지방교부세 확충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자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정책 예산으로 국비로 확보해주고 국가가 직접 지원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해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소멸 대응 기금 5조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지역 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비중 상향 조정(20%→60% 수준까지),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 등도 건의했다.
또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천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창·김다란 기자 lec@namdonews.com